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정부 미온적 반응, 표류하나?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최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 자치단체 설치가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폐지된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건의에 "도지사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즉답을 피해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지난 2006년 4개 시군을 폐지한 후, 그런 분권의 성과에 기반해 최종 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오지사는 하지만 "강원이나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도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약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 축소를 언급하며 화제를 '수도권 대학 계절학기 유치'로 옮기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의 최대 핵심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3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행안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적용 시기 조정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목표인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지난 9월 말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확정하고, 60일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용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