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고서 "노조에만 쟁의권 보장해 불균형"…野 "경총인가?"

환노위 국정감사서 비공개 경사노위 보고서 뒤늦게 공개…여야, "정부, 중대재해 대응 미흡" 한목소리

"우리 노조법은 노조에게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 자문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활동 종료 8개월 만에야 뒤늦게 공개됐다. 늑장 공개도 문제지만, 공개된 내용이 반(反)노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경제인총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인지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 자문단 보고서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다가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공개됐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문단 회의를 저희가 주관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경사노위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원·하청 노사 상생협의회 가이드 등 다른 균형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경총이라면 몰라도 경사노위 보고서라기에는 다소가 아니라 심각하게 거리가 멀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지 않나.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노사관계 기본원칙이 법치와 '노동개혁'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 대화가 실종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가 제가 알기에는 2건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야당은 올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한화오션, 2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여당은 중대재해 불법 컨설팅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컨설팅이 영세 사업장에 혼란을 주는데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니 이를 악용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중대재해법과 관련 재계의 시각에 가까운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서 9월 9일 32미터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그물망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사고 발생 15일 만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며 "10월 8일 (노동부)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 직후 한화오션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국정감사 모니터에 띄우고 "30미터 높이 난간이다. 안전망이 (바닥과 붙지 않고) 벌어져 있다.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 상태"라며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물건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도구)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 4명이 2인 2개조로 나가서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저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돼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청 명령과 별도로 "노사가 합동으로 바로 작업 중지를 했다. 13일자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노사가 작업중지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해철 의원도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발굴된 개선 대상 위해요인이 5100건이다. 그런데 개선 완료는 1800건밖에 되지 않았다"며"한화오션이 '의욕이 앞서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며 올해 위해요인을 1400건으로 줄인 뒤 98%가 개선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마음대로 5100건의 위해요인을 1400건으로 줄였는데 노동부는 뭐하나"라고 질타했다.

김준휘 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자율평가가 원칙이다 보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시작된 (한화오션) 종합감독을 토대로 꼼꼼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아리셀에 대해서도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화재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사후 결과 보고서에는 우수 사업장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렇게 허술한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종윤 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인증 사업이나 컨설팅을 통했음에도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