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안부에 기초자치단체 연내 주민투표 건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제주도

이날 국회 방문에는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는 각 행정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한다. 또한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돼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이 제한된다.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