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연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결국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이름붙인 일련의 법안들까지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는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계엄 음모를 제기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역시 같은 당 국방위원인 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과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국가배상법 개정안 등으로,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준비에 대해선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공유해왔고 골자도 공유해왔기 때문에 국방위를 중심으로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 전체에 당론화함과 동시에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등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대통령의 나치식 선동 △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 발견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 등을 계엄 선포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주장이다.
당이 주장하는 계엄 음모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 내에서도 '170석이나 가진 정당이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김 전 총리의 (비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은 적고 당에서도 극소수가 공유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일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자다가 봉참 두드리는 느낌"(유인태 전 의원), "좀 오버한 것"(최재성 전 의원),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정성호 의원) 등 직간접적 비판과 우려가 나온 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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