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증원 규모·기간 전면 재검토해야"

"의료 현장 심각하게 붕괴할 수도…일방적 증원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전문의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거듭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정원 증원은 상당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2026년 증원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현실 인식에도 쓴 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는 군의관 공보의 투입으로는 실제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다른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애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가 의미가 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 중에서도 당사자인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더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