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과감하게 인상"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기로 나타난 의료 대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부각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에서 검토하는 숫자가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100%는 아니"라며 "어쨌든 경증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폭 (인상)을 갖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안 발표 뒤에도 "추가적인 의견도 경청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 대책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한 후속진료 역량 강화,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정비, △이송단계 중증도 분류기준 9월부터 전면 시행 등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 분야인 것 같다"며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현장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즉각 대응책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