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과 회계 부정 등 재정 누수 감시를 위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 ‘재정감사팀’을 신설하고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매년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으로 보조금은 ‘공돈’, ‘돈잔치’ 등 부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각종 언론보도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정부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 증가 및 지원제도의 확대 등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 재정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행정력 동원을 위해 재정감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 기관‧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 사용 및 남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적발‧시정하고자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등의 부정지출, 회계부정 등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우리 시 재정지출 전반의 누수 요인 점검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 거래의 합법성을 감사해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며, “시 재정감사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신설된 만큼 재정감사 분야에 탄탄한 초석을 선도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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