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장악' 청문회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주도한 청문회 자체가 "억지"라며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조성은 사무처장과 직원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박선아 현 방문진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인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전날 청문회의 절차와 형식이 미흡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동률·윤길용·이우용 등 새 방문진 이사들도 소환 절차를 문제 삼아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박 이사에게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사유를 물었고 박 이사는 '졸속 심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아울러 "7월 31일에 있었던 이사 선임 처분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들, 그러니까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 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고 검증의 절차도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 이사 본인이 지난 2021년 방문진 이사로 지원했을 당시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 과정과 비교했다. 박 이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모두 경기도 과천 방통위로 출석을 해서 화상 면접을 봤다"며 "1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사무처장은 "(7월 31일 선임 과정에 불법은) 특별히 없었다"고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효력정지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방통위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 '이진숙 방통위'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이인철 변호사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조 사무처장에게 "(이 변호사를) 누가 선임했느냐?"고 질의했고, 조 사무처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아마 지시를 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KBS 이사로 임명된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거론하며 "(방심위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KBS 이사에 공모한 것"이라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정말 부적격인 데다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성보영 쿠무다SV대표이사를 방문진 감사로 임명한 데 대해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위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조 사무처장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서 별도의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 사무처장은 "법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 사무처장에게 "제 말이 맞나?"라고 동의를 구하자, 조 사무처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 개최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날 1차 청문회뿐 아니라 2차와 3차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가처분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6일 날 본안 판결까지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맞다"며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절차의 심의 과정의 생략에 대해서도 26일 날 판단이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은 26일 날 나오게 되어 있다. (청문회 같은) 중간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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