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일의 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SBS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최근 주식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느냐.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맞지 않다'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대해 "단선적으로 좁게 본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하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자꾸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제 주식시장이 사상 최악 폭락사태를 겪었다. 오늘 약간 회복된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내려가 국민들에게, 주식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수십 년 주식투자 했던 사람으로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증시 폭락 사태의 원인에 대해 그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 산업·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이유겠지만, 우리 산업·기업이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가 폭락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우실텐데, 이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권정당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주장 가운데 주식시장 급락을 명분으로 금투세 완화를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걸로 안다"며 초당적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주가폭락' 與 대응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이번에야말로")
이날 토론에서 김 후보는 또 "바람(풍력) 농사든 햇빛(태양광) 농사를 지으려면 일정 정도 땅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데 많게는 한 2~5억 원 정도 드는데, 저한테 자문해 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 식'으로 황당하다고 했다"며 "바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람이 좋아야 하고 햇빛 농사를 잘 지으려면 햇빛이 좋아야 하는데, 자문을 구해보니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땅이 없다고 바람·햇빛 농사를 못 짓느냐, 빌려서 할 수 있다"며 "농촌·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논둑·제방이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햇빛 농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출마선언에서 "전국 어디서나 햇빛·바람·지열·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국민 누구나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키워드인 '기본사회'가 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헌법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듯 당헌(강령)도 전당대회 때 의제로 올려서 바꾸는 게 맞고, 중앙위원회 결정이나 당무위원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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