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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與 대응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이번에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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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與 대응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이번에야말로"

韓 "증시 수요기반 확충해야…금투세 강행은 자진 퍼펙트스톰行"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국내 증시 폭락 사태의 대안으로 나란히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를 결국 강행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겨냥 "이렇게 큰 주가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금투세를 결국 강행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전 더불민주당 대표께서도 (금투세 폐지) 여기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걸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어 같은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도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한다"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는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한다"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 역시 "주가폭락을 계기로 주식시장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전날까지의 주가폭락 사태를 금투세 폐지 논의의 명분으로 들었다.

정부에서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가 아니겠냐는 그런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9%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전장보다 91.79포인트(3.76%) 오른 2,533.34로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께 상승폭을 5.62%까지 늘리며 2,578.77을 기록하는 등 오전 현재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나 한국에는 없는 세금인 주식보유세와는 달리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하루 만에 한 달 월급이 날아갔다'는 사례 등 전날같은 폭락 장에서 손실을 입은 이들은 애초에 금투세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팬데믹 이후 서킷브레이커 발동에 패닉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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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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