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초반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악순환 정국이 이어지는 데 대해 야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3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강공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지금 능력과 전략이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는 리더십의 부재도 매우 크다고 본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정무수석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에는 능력 있게, 책임 있게 하라고 하는 (뜻도 포함된) 것"이라며 "소위 정치도 필요하고 정치 전략도 필요한데 능력 있게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략이 부재해서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강공을 했는데 성공을 못 하고 쳇바퀴 돌듯이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된다"며 "정치 전략이 부재하다. 대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에 표결하겠다'고 해버렸다. 그럴 거면 왜 먼저 발의한 거냐"고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최 전 수석은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꼭 성공시키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 그냥 또다시 재발의해 놓고 전당대회 열리니까 조금 미뤄서 표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할, 그런 워밍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 번째(로 법안 발의를) 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채상병 특검은 민심도 뒷받침이 되고 명분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아침밥 먹고 점심에 또 밥 먹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거부권에 막히고 하다 보니 국민의힘을 오히려 단결시키는 거 아니냐"고 했다.
최 전 수석 후임이었던 이철희 전 의원도 이날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지율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총선 승리에도 당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 모두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은 민주당에 "정치 복원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힘 자랑, 밀어붙이기만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뼈 있는 충고를 남겼다.
최 전 수석은 한편 여권의 '윤석열-한동훈 갈등론' 상황에 대해 논평하던 도중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석패를 했지 않느냐. 그때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찍어버린 게 있다"며 "그것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것이 작동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작동한 것이 아니고 지지자 내에서 그런 분화가 일어났는데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안 된다'였다. 뿌리깊은 반명 지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유력 대권주자라도 현직 대통령과 반목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니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정치평론이었지만, 과거 민주당 내의 친명-반명 갈등을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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