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일 동맹 기정사실화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결속에 박차를 가해온 한미일이 3자 동맹을 향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다. 3국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이어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조선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미일동맹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합군사령부 창설을 통한 주일미군의 전투사령부화와 일본 자위대와의 일체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3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주일미군은 베트남 전쟁 이후 전투사령부보단 군사행정본부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의 부대 운용 및 작전 지휘권은 하와이에 사령부가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일동맹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면서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오스틴 로이드 미국 국방장관은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와이에 있는 전투사령부를 조선 및 중국과 근접한 일본에 전진배치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의 전투사령부로의 전환은 일본이 내년 초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작전사령부(한미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를 창설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있다.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기로 한 일본은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과 반격(공격용) 무기 도입에 이어 합참도 창설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이어 미일동맹도 흡사한 형태로 재편하고 이를 한미일 3자 군사협력 제도화와 연결시키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아시아의 나토"로 규탄해온 조선,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셈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 한미일이 냉전 시대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 결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짚어볼 문제들이 있다. 먼저 중국의 판단에 미칠 영향이다. 중국은 최근 북러의 동맹 복원과 전면적·전략적 협력을 "양자 문제"라며 북중러 연대에는 거리를 둬왔다. 그런데 한미일이 양자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3자 간에도 사실상의 동맹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해지고 있고 연합 전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중국도 북중러 연대에 전략적 관심을 가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의 향방이다. 최근 한미일은 미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3자 군사협력의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및 가자 전쟁의 조속한 종전뿐만 아니라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군사 노선이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선택을 위축시키고 있다. 윤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기면서 '다 걸기'를 할수록 중국에 '북러 동맹과 거리를 둬달라'고 요구하는 게 힘을 얻긴 어렵다. 또 트럼프 재집권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윤 정부가 한반도든, 동아시아 차원이든,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국 외교의 최고 덕목은 긴장 완화 추진에 있다는 기본을 망각하고 있어 크나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