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승철 하동군수 대표 공약사업들 어떻게 되나?

하동보건의료원 설립 표류…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합 무산

하승철 하동군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하 군수의 대표적인 공약은 하동보건의료원 설립과 공립 하동고와 사립 하동여고의 통합이다.

첫번째로 하동군과 군의회가 건립사업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사업이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최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원 건립 내용이 담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강대선 군의회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실시설계 용역비 복구 검토를 위한 예결특위의 재심의를 요청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심의에서도 실시설계 용역비 12억5588만 원 전액 삭감 결정되면서 보건의료원 건립안은 통과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한동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비록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건립안은 통과된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보건의료원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원 건립안은 지난 3월과 4월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와 불승인 결정이 잇따라 나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었다.

하 군수가 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군은 뿌리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제대로 키우기 위한 거름이나 흙을 살 돈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삭감된 실시설계 용역비는 3차 추경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입장이다.

두번째로 공립 하동고와 사립 하동여고 통합 공약이다.

시골지역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립 하동고등학교와 사립 하동여자고등학교의 통폐합이 결국 무산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3일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은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청이 먼저 통폐합을 다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은 ‘하동여고 계속 운영에 대한 심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부결시켰다.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는 비공개로 열었으며 구체적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학교법인의 입장도 설명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하동고와 하동여고가 통폐합하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시도와 지원이 가능할 텐데 하동여고 학교법인의 반대로 무산돼 무척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또 하동여고를 제외한 하동지역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고와의 통폐합에 대한 학부모와 군민들의 간절함이 하동여고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통폐합을 발판 삼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하동 지역사회는 공립 하동고와 사립 하동여고의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두 학교 통폐합 방안을 찾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고 뒤이어 지난해 4월 하동군의회가 두 학교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도 지난 2월 두 학교 통합을 촉구하는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학교 재산은 하동여고·하동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이 갖고 하동여고 교직원은 경남도교육청이 고용 승계하는 방식의 통폐합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 학부모의 71.83%, 여학생 학부모의 63.41%가 찬성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하동여고 학교법인이 반대함으로써 통폐합은 무산됐다.

이에 박성연 하동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은 하동여고는 군민들이 설립한 군민이 주인인 학교이며 현재 이사들은 관리자일 뿐이고 학부모와 주민이 원하는 통합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성토했다.

하동군수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 군수는 군 의원들과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소통과 통찰력 있는 리드쉽으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