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의 적법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의를 강행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진통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당 원내대책회의 및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이라고 했다.
절차적인 면에 대해서도 그는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안건상정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로 결정됐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증인채택 등에 대해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당장 위헌·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갈지 회의 자체를 보이콧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참석해 항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들어가기 전부터도 항의하고, 들어가서도 발언을 통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개의 전 법사위원장 항의방문에 이어 개의시각을 전후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천 무효 청문회", "증인소환 중단하라", "탄핵정치 중단하라", "위법 청문 중지하라", "정청래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원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은 여당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청문회는 140만 명 국민의 열망이 모여 만든 자리"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채 상병)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권한대행은 "만약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가 방해되거나, 증인출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농성 등을 무시하고 10시 정각에 법사위 개의를 강행한 데 이어, 회의 시작부터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법사위는 오전 11시 현재까지 증인선서도 받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 개최의 당부를 다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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