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정부의 폭우피해 대비 만전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1주기를 맞는 서이초등학교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두고는 입장이 갈라졌다. 여당은 정부의 교권보호 정책을 강조하며 "현장 체감을 높이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꼬집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록적이고 집중적인 폭우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그야말로 속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 피해지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셔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그래도 마친 덕분에 그 당시만 해도 매년 2조 원 가량의 수재의연금을 걷는 것이 상례화됐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다"면서도 "홍수 피해의 98%가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경우에는 아직 정비 사업이 미비한 채 범람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지천 정비 사업과 아울러 수해 안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은 100년을 최장으로 해서 빈도를 대비해 왔는데, 최근 기후변화를 이룬 집중호우의 경우 200년 내지 500년까지 빈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대응조치를 취하고, 홍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 안전제일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을 지키며 진행할 걸 당부드린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 지난해 7월 폭우 상황에 벌어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재발방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 "기상청이 수도권에 올해 처음 호우긴급재난문자를 20건이나 발송할 정도로 위급했고 실제 피해도 컸다"며 "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계속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런 폭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농가들의 피해가 참 막심하다"며 "민주당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해양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선언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1주기를 맞은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갈라졌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해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정부여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가운데 84.1%는 '교권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응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과 교권보호5법의 미비점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야당 측 대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현재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그에 대한) 입법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며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조차도 우리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개선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해 현재 입법공백 상태인 임신중절 관련 법안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여야가 위기임신을 분류하는 방식, 임신중절 가능 주차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두고 대립하며 관련 입법은 5년째 공백 상태다. 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은 소중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될 것"이라며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차, 형태를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수진영 논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 이뤄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서의 한국수력원자력 개발 수주에 대해서도 상찬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대단한 쾌거"라며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 여파로 고사위기 놓였던 국내원전사업이 이번 체코 수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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