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 6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특검 추진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6인은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구체적으론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등의 내용을 고발 취지로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건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줄 알았는데 김건희 비선실세가 있다. 그것을 넘어 이종호 주범이 수사 외압의 비선실세로 드러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전날인 13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기획한 이 행사엔 민주‧조국‧진보당 등 야당 소속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단상에 올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일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동댕이쳤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이종호 씨의 '임성근 구명 의혹'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민수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며 "이미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국회 청원에 동의하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규탄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심판을 외쳤고, ‘탄핵 열차’를 직접 거론하는 등 탄핵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론 선동에만 급급했다"며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에까지 그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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