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북경찰청이 당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
박 권한대행은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경찰은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영상·사진 촬영과 녹음이 불가능한 백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되자 공개 브리핑으로 바꾸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박 권한대행은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며 "앞서 대통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권한대행은 또 최근 국세청장·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강민수·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참담하기만 하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은 '거사'로 미화했다"며 역사관을 지적하는 한편,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매출 85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에 소속 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기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이라며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 글에 동조한 극우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버 채널처럼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정부의 재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서민 지원에 옹색하던 정부가 역대 최대 나라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늘어난 국가 채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까지 불안한 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째 부자감세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다면 이미 파산까지 몰렸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기조를 버리고 민생 우선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에서 권리당원의 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한다.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고 중앙위원 기존 표 비중을 70%에서 50%로 줄이는 룰을 당무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본경선에선 권리당원 표 비중(40% →56%)을 높이고 대의원 비중(30%→14%)은 줄이기로 했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중은 19.9대 1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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