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형준 부산시정 2년을 맞아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그동안 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4일 오후 부산참여연대에서 '박형준 시정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부산시장의 시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 공공기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난개발과 엑스포 유치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지역 전반적인 노동 사회 실태 및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부산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부산의 고용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등 발전에 따른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와 고학력 청년의 수도권 유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이며 전국 평균임금보다 월 35만원 낮았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임금 격차는 부산지역의 고학력 인재들의 타지역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노동정책 평가에 나선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박형준 부산시정에서 '노동'은 대표 공약에도 없었고 행정적으로는 노동정책과 예산에 대한 축소, 약화, 배제가 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가 출범한 이래 새로운 노동 관련 사업은 확장과 강화 대신 약화, 축소됐다"라며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 조직개편에서 보듯 노동 관련 부서가 국에서 과로 위상이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부산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분석한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부산지방 공공기관 통폐합은 복지의 최소화, 자본축적 촉진 기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받고 있음을 인전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과정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이성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은 부적절하다. 야당의 정치공세이며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취임 이후 3년간 부산시 예산 612억원 이상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으로 쓰면서도 부산시민에게 2년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유치에 실패한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처장은 "부산시장이라면 오히려 지난 3년간 유치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잘 못 했는지, 왜 잘못된 판세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집단적 최면상태로 외교 참사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먼저 밝히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아파트 건설, 용호만 입구 아파트 건립, 공공기여협상제 등 부산시의 난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와 우려점을 제시했다.
양 사무처장은 "난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것은 엘시티, W아파트, 송도 이진베이시티에서 확인됐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부산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부산시가 이런 아파트 천국의 난개발을 묵인하고 독려한다면 부산은 결국 지역소멸로 더 빨리 다가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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