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 원대에서 여건에 따라 20조 원대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종부세·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한 결과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라는 추산에 다다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관계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재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자산시장 활황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의 수정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이와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3조 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 원가량의 부족분이 전망된다.
세제 당국은 시나리오별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다.
당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3조 원에 그쳐 작년보다 15.3조 원 급감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의 경우 아직 올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기는 했으나,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은 모두 지났음에도 예상한 법인세 수입의 36%만 걷혔다는 얘기다.
이같은 세수 전망에도, 종부세·상속세·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 그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향 사인을 명확히 냈다.
그는 다만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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