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협 휴진 겨냥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이날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학업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강진과 관련해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하천 제방 점검과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