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집단휴진…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협 2차 휴진 갈까…"오늘 집회에서 말씀드릴 예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돌입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주도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지난 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에 그쳤으나,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휴업에 동참한 의사들을 향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의협 측은 이날 집단 휴진 이후 2차 휴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휴진이 결의가 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집회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