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법' 22대 첫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안과 함께 국민 1인당 25~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공세를 예고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과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院)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회복 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은 이 2건의 당론 법안 발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제1호 당론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과 의결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민생위기 극볼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과 관련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론으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추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정책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전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도 갖도록 해 야권 공조의 기틀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힘은은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책위는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지 않겠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라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18개 중 최소 11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며 "이미 수차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고구마' 먹다 목 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이다'처럼 청량감, 효능감 충만한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21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약 2만5800건 법안을 발의해 9500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이 36.65%에 불과해 국민께 실망과 답답함만을 안겨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로 직전 이 대표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고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한 데 이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