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부산시는 법위반 '블록체인 위크 행사' 제대로 감사하라"

지난해 행사 엉터리 예산 집행·정산 드러나...시민 세금 낭비 지적도

지난해 부산시 예산 3억원이 투입됐던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행사의 엉터리 예산 집행과 정산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부산시는 법위반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행사 제대로 감사한 후 관련 공무원 처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에서 김형철(연제2) 의원은 지난해 11월 9~10일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의 민간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사 예산 집행과 정산 내용을 보면 행사를 주최한 민간기업은 자기부담금 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3000여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용 통장에는 사업 총 예산인 10억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도 확인됐고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직원들의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연사 1명 초청에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부가세 등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파악해 환수하라"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조례와 의회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이 이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업들이 결국 내용에서도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인사 문제도 부실한 행사 진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3' 행사를 이끌었던 김상민 집행위원장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초대 대표로 선임됐을 당시에도 그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 문제에 대해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통해 부산 시민의 세금이 절차와 과정도 무시된 채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단순히 올해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행사에 지원하지 않겠다고만 밝힐 것이 아니다. 강력한 감사를 통해 이 행사가 왜 이토록 부실하게 진행된 것인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