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엉터리 예산 집행·정산 논란

부산시 예산 3억 투입했으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수두룩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행사가 엉터리 예산 집행과 정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예산도 3억원이나 투입됐음에도 시가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10일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 홀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가 진행됐다.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 ⓒ부산시의회

행사는 부산시가 예산 3억원을 지원했고 외부 기부 3억300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참가비를 걷어 진행됐다. 주최측이 보고한 참가인원을 고려하면 최소 7억원 이상의 참가비가 걷어졌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해당 행사가 전시·체험 중심 내용으로 추진하라고 의결했으나 재심의를 통해 부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포럼·대담 형태로 바꿔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 예산 집행과 정산 내용을 보면 행사를 주최한 민간기업은 자기부담금 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3000여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용 통장에는 사업 총 예산인 10억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도 확인됐고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직원들의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연사 1명 초청에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보조금이 없어도 외부 후원금 등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3억 원이나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말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디에서도 제 역할을 한 곳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건비, 부가세 등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파악하여 환수하라"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성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사과한다”며 “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