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 간 직접 대화의 맥이 여전히 끊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바라는 의료 개혁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철회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입장 발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 언급이 거의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료개혁 테이블에 정부는 물론 사회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개혁안은)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이라며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자리를 이탈한 현 상황을 되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현 사태가 굳어져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그로 인해 "소위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지금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켜온 직역들이 톱니바퀴가 되어 유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이는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현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 "경영의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 붕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계의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 고통받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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