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입장 발표와 관련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뿌리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후 2년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무너져가는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려 민생에 온기가 돌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이라며 "이미 56조4천억 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이하고 무능하게 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 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자 협의체를 통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게 포괄적으로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의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혁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말, 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해결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보지 않으면 의사들, 학생을 포함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선 "전공의, 의사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 간 대화라고 하는 틀이 현재 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갈등 해결 당사자로 나갈 게 아니라 국민, 국회가 나서는 4자 협의체에 공을 넘기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증원 백지화'에 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고, 단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국민들이 비판하고 총선 통해서 심판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서서 사회적 대화, 타협을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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