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속죄로 이스라엘을 지원 중인 독일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genocide·제노사이드)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섰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변호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니카라과가 제기한 집단학살 조장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독일이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 장비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 대한 4건의 군사 장비 수출 허가를 승인했는데 그 중 3건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 및 시험 장비에 대한 허가였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한 건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 3000대 관련이었다.
독일 변호인은 자국이 "항상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왔고 독일 정부가 유엔(UN) 및 기타 기관을 통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큰 기부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니카라과가 "빈약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서둘러 법원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독일을 제소한 니카라과는 이 사건 심리가 개시된 전날 독일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스라엘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계속해 집단학살을 조장하고 제노사이드협약(CPPCG)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이스라엘에 공급된 물자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독일은 집단학살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제노사이드협약 당사국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 공급국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몇 주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임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결정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본대학 국제법 교수인 스테판 탈몬이 이번 사건이 일부 독일인들에게 이스라엘 공세에 대한 불편함을 논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가해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해 왔지만 최근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전쟁 중 국제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는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조 변화가 감지됐다.
한편 미 CNN 방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접근 방식이 "실수"라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그(네타냐후 총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주, 8주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 및 의약품에 대한 (가자지구로의)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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