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작 노동계에서 '가입 확대만으로는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분야에서의 직역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등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관계는 정확히 바로잡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만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약속하며 입법을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할 수 없게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 혜택에서는 차별을 두었다"며 "이들과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 중 실업급여 혜택만 주어질 뿐, 직업훈련이나 모성보호(육아휴직, 출산전후휴직) 혜택이 배제되도록 설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합의해 법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모성 보호 권리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우리 이것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부연하고, 제22대 총선공약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2025년 도입"이 담겼다는 점을 설명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 모성보호 외 영역에서 받고 있는 차별도 이야기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하나 인정되지만 부분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탓에 여러 업체나 플랫폼(앱)에서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모든 업체에서 해고(실업)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개의 중요한 법안이 잠자고 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에게도 차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정부가 몽니를 부리며 반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의 차별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라며 "국민의힘 공약이 만우절 헛소리가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지금 보여주면 된다. 수백만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후보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안전망을 당장 구축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심화되고 사회는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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