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대형 아웃렛 유치가 내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지방 대규모 투자유치 발걸이 안돼… 해법 찾기 머리 맞대야
경산시는 26일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쇼핑몰 입주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아웃렛 유치를 위해 산업부에 제출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대해 지난 25일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치고, 내달 최종심의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 일부 부지에 대형 아웃렛을 유치하려면 산업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이 안을 검토한 뒤 자문회의와 중앙 부처 간 협의, 산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대형쇼핑몰 입주가 가능하도록 유통상업시설면적을 당초 15만4천120㎡(4만6천평)보다 4만4천892㎡ 축소된 10만9천228㎡로 신청했다.
시는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난번 심의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진전됐다고 '희망'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아웃렛 유치를 담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2018년 11월 15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모든 개별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가치로서, 구역별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초적 '준거(근거나 기준)의 틀'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은 '주력 제조업 → 제조업·서비스업', '개발중심 →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모델도 '복합도시'로 재정립하며, "산업, 물류(첨단제조, 관광) +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개발 모습을 제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으로 "국내외 기업, 우수란 인재가 모이는 경제·생활권 형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관심"을 둘 필요도 명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산지식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이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아웃렛' 유치는 일견 합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산시는 대형 쇼핑몰이 입주하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신규 일자리가 약 1만 3천651명, 연간 방문객은 약 800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149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90억 원으로 예측했다.
지역 경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중점유치업종은 IT융복합 업종이다"라며, "고학력 인재와 청년인재를 채용해야하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생활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산업지구가 지역의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기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풀이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21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형 쇼핑몰을 입주시켜 지구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전국에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심의위원회에는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개발계획 변경의 당위성 등을 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몇 차례 산업시설용지를 유통 상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안을 마련해 산자부에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산업부 등은 해당 지구가 기계 부품·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만큼 대형 유통시설 유치가 애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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