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물릴 수 없다는 뜻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강경파 인사가 선출됨에 따라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갈등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위한 지원책을 의료계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등의 지원 방안을 이 장관은 언급했다.
이 장관은 "어제 의대 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대학별 교원 증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각 대학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금도 사직 대열을 유지하고 이는 전공의와 사직에 동참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다시금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극히 희박하다. 전날 신임 의협 회장에 강경파로 분류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면서 오히려 대 정부 투쟁 강도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당선자는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에서는 '입틀막' 당하며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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