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를 상대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이른바 '칼틀막' 사건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공개사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노조는 밝혔다.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소감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 정부가 언론인에게 공개적으로 테러 협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답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 정부 아래에서 워낙 어처구니없는 언론 탄압이 횡행하고 이른바 입틀막이라는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 후퇴가 일상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후 황 수석이 사과문을 냈으나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 핵심참모가 국민을 상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서 비판 보도하는 언론사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황 수석 발언은 과거 회칼 테러 사건 피해 당사자인 "故오홍근 기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인 만큼 "이 사안을 사과로 눙치려고 하거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황 수석을) 감싸려고 한다면 스스로 공정과 상식, 법치를 운운했던 대통령의 이율배반, 자가당착"이라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애초 '농담이었다'고 설명한 황 수석 주장을 두고 "농담이고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 간에 언론에 관한 문제 또 5.18과 같은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발언이 스스럼없이 공유되고 있는지 그 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전반에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부정적 기류가 공유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황 수석이 이 사태 도중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극우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인 북한 배후설 등을 거론한 것을 지적하며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극우적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대통령실의 주된 기류가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실제로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극우적 인물이 용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 정부의 친일적 사관이라든가 과거사 부정, 이승만 재평가 같은 일이 일상화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5.18 문제에 관한 왜곡된 인식 자체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따라서 "핵심 참모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협박의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계속 대통령이 침묵하고 싸고 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테러 대상으로 간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황 수석과 같은 생각과 인식을 공유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언론 상대로 열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한국이 독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미 아이린 칸 유엔(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을 요구했는데 공식 방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몇 달째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전근대적인 언론 탄압, 언론 자유 파괴를 일삼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바로잡을 계기를 국제연대를 통해 만들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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