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두고 "국민 상대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차관은 본 뜻은 "정부에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도 부연했다.
17일 박 차관은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두고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국 33개 의대 중 20개 의대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다만 사직서 제출의 기본 의미를 두고는 "사직서가 제출되어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현장에서 진료할 의무가 있다"며 "다행스러운 건 교수님들도 수리 전까지 현장을 지킨다고 분명히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희는 대화, 설득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일(의사 집단 사직)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서는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마감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25일이다.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선처한다는 입장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선 자기 행동에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와 아주 진짜 늦게 돌아온 전공의의 처분이 같을 수는 없"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결국 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갑자기 정지처분을 내리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면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게 늦어질 수 있다"며 "또 공법상 의무로, 지금 큰 병원이 하루에 적게는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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