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총 47명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회에 진입한 바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제외해도 총 26명의 검사 출신 출마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새로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 중 김상민, 박용호, 신성식, 이성윤 등 검사들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 등 출마를 준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단 자료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발표하며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규 검사 출신 입후보자 26명 중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선 특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현재 지역구 조정 작업 중인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서비서관, 보수 텃밭 부산 해운대갑에서 단수공천을 확정받은 주진우 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등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측 검사 출신 인사론 검언유착 의혹 당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연루자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대표적인 '친문'검사로 꼽혀오다 지난 23일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26호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전체 검사 출신 입후보자들 중 7명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 중 퇴직계를 낸 퇴직 연차 3년 이하의 신규 인사들이다. 이 중에서도 김상민‧박용호(국민의힘), 신성식‧이성윤(민주당)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들의 징계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창원의 시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신성식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로 입후보한 후, 앞서 기소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재판의 혐의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처분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도 문제이지만, 김상민 검사의 경우와 같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며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이들이 공개한 검사 출신 입후보자 중 과거 검사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기당선된 바 있는 후보자는 21명으로,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5명, 개혁신당 3명 등으로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수가 나왔다. 전체 검사출신 47명의 입후보자 중 국민의힘 측 후보자는 32명으로, 전체의 68.1%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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