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국가 균형발전의 후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노무현재단,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욱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했다"며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몰상식한 정책",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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