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전체 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역대 최고다.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안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계획 예산 560조9000억 원의 65퍼센트(%)에 달하는 350조4000억 원을 집행한다. 이 같은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집행 이유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꼽았다.
약자 복지와 일자리 대책 및 SOC 지원에 110조 원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노인과 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자 복지 사업에는 상반기에만 관련 예산 65%인 70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한해 예산의 67% 수준인 14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88만3000명에서 14만7000명이 증가한 103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SOC에 투자된다. 상반기에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련 예산 65%인 2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SOC 투자는 관련 경제 지표로 곧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총선 전 관련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선거에 유리하리라는 계산이 실린 대책이라는 해석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는 관련 예산 63조4000억 원의 55%인 34조9000억 원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당 예산 역시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1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예타를 신속히 완료하고 관련 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건설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에는 연간 집행규모 5조70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7000억 원이 투자된다. 올해 민간 투자액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GTX에도 대규모 투자가 상반기 중 이뤄진다. GTX-A에 1조 원, GTX-C에 5000억 원 등이 투자되는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GTX-B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착공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총 사업비 3조8000억 원이 투자되는 GTX-B와 1조 원 예산의 동부간선도로 건설은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7조 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 원, 2조7000억 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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