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의혹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통해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 2004년 나경원 전 의원의 자위대 관련 행사 참여 사실이 불거진 뒤,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에 나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네티즌 김 모 씨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담당 검사에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현재 주 기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경찰은 박 검사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의 태도도 주목된다. <나꼼수> 측에 따르면 박 검사는 검찰 공안수사팀에 '양심 선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 ⓒ공감코리아 |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는 연수원 29기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백혜련 전 대구지검 검사와 동기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5년 박 검사도 서부지검에서 근무했다.
트위터 등에서는 박 검사를 응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36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소설가 공지영 씨는 "박은정 검사에게 배신의 '배' 자라도 쓴다면 검찰 조직을 자타가 조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이들이니 국민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백혜련 전 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는 저와 같은 수원지검 초임으로 동고동락한 동료입니다. 용기있는 고백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저희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를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고 적었다.
야당 일제히 "나경원 후보 사퇴하라"
야당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아직도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린다"며 "검찰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또다른 청탁으로 진실을 덮고 박 검사만 압박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중구 국회의원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 이것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김재호 판사를 겨냥했다. 김 부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해당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설마'가 '역시나'로 밝혀진 것"이라며 "아무리 부인이 관련된 일이라지만 법의 공정함과 엄정함을 우선해야 할 현직판사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가 해당 검사의 양심선언에 대해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점은 무언의 시인으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면 나 전 의원 부부는 한시라도 빨리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어찌된 일인지 나경원 부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만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코미디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