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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분쟁지역', 尹대통령 "엄중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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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분쟁지역', 尹대통령 "엄중 조치하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질책…한동훈도 "즉각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곳으로 기술했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기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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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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