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긴 시점으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늦은 지각 처리다. 작년 예산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수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으로 가결했다.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 등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야당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처리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56.9조 원에서 약 3000억 원 순감된 규모(총지출 656.6조 원)이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2조 원을 감액하고 3.9조 원을 증액했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였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문제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쟁점 사업을 두고 팽팽한 협상을 이어오다 전날인 20일에야 비로소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 협상안의 요지는 △R&D 예산은 6000억 원 순증 △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 예산은 각 3000억 원씩 증액 등이다.
여야 정책위는 합의안에 대해 각자 '성과'라며 홍보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위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등 사업 예산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 원 규모 정책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예산 4.2조 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며 R&D 예산 확대와 법무부·국세청 특수활동비 감액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후,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위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167인 연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의 여야 협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라며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 농성과 함께 주변 도로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의견 사유로는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LH 용역사업을 수주해 '전관 카르텔' 의혹이 있다는 점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명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발하면서 전체회의가 무산돼 불발에 그쳤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전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낵이 논의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역시 불발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