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논란으로 홍역을 치헜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는데, 국토부와 LH 유관 업체에서 일하며 LH 사업 입찰을 수주하기도 했다. 부동산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문제로 박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핵심적인 의혹은 전관 카르텔"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국토부에서 지난 12월 12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의하면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후보자와 같은 LH 전관이 근무하는 회사는 입찰 제한 대상"이라며 "직원도 아니고 기관장으로 근무한 분이 해당회사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고 이후 2020년 2월 '피엔티글로벌'이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공동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6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LH로부터 수주(2억7800만 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 실·국장으로 주요 보직에 있었고 LH 사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내이사로 재임했다"며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졌다.
김수흥 의원도 "지난 30년간 국토부에서 공직자를 하고 LH 사장까지 역임했는데, 퇴임 후 이력을 보니 요즘 흔히 얘기하는 '국토부 전관 카르텔'이고 언론에서도 후보자를 '국피아'로 지목했다. 퇴임 후 민간영역의 부동산 개발회사, 컨설팅 회사, 신탁회사에서, 국토부 전관으로 보일 수 있는 쪽에서만 계속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은 "특히 신탁 사외이사는 당시 업계에서 로비 창구로 국토부 출신들을 많이 선호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후보자가 보인 이력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근절하겠다는 '이권 카르텔' 대상 아니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적을 이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원과 같이 볼 수 있겠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저는 일단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반론했다.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퇴직한 분들도 퇴직 후에 자기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관으로 정할 수는 없고, 공직자윤리법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하면 뭔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은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며 "저는 용역 수주에 있어서 해외에 설립하고,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를 하고 공동으로 응찰해서 다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불법이면 바로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한 그 선상에 있는 것을 국민들은 카르텔로 여긴다"며 "슬기로운 답변을 해달라"고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의원들의 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운계약 등 다른 도덕성 문제 지적도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후보자가 주무과장인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을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굉장히 부적절했던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인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청문준비단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결과"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 국토부에서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의를 했다.
박 후보자는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며 "고속도로는 진행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진행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에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방법론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오해 없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내는 것이 순서"라고 일반론적으로 답했다.
역시 김두관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다"고 박 후보자는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난 1년 내내 (국토부가) 김포시 교통 대책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노선이 김포로 똑바로 가느냐 계양으로 돌아가느냐를 놓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금년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 금년 말이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언제 발표하나"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금년 말까지 한다는 것은 맞는데, 며칠에 할지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만 했다.
김희국 의원은 또 "금년 1월 3일에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다. 국회가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며 "실거주 의무제 문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나"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으로서 드물게 정부 비판적 내용의 질의여서다.
김희국 의원은 "국회에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4만여 명이 그걸 믿고 집을 샀다"며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해서 '실거주 의무제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만 명의) 3분의 1가량이 당장 내년도에 입주한다는데 장관이 된다면 이들을 향해 답변을 하라.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서 폐지하겠다는 건지"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거주의무제가) 폐지되는 데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구체적인 실현 전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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