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를 둘러보고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종부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고 했다.

이날 일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