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군의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달절차를 대폭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 방안과 함께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거듭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구매·연구개발 2가지로 나뉜 획득 방법에 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 등을 더해 5가지 방안으로 확대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단축하는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무기 체계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GC) 협의를 언급하며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 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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