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힘을 싣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올해 세수 감소 상황과 관련,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온 가운데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등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7월 논란이 된 '역대급 세수펑크'에서 법인세가 가장 크게 감소했음에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입 기반을 예상보다 크게 약화시켜 세수 예측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후보자는 "올해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에 기인하며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대부분 세목이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관련기사 : 尹정부 세수펑크 이면 살펴보니…근로소득세 더 걷고, 법인세 깎아주고)
올해 1~7월에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61조 원)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수치로 세수에 대규모 펑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조6000억 원)보다 17조1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26.1%였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는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50%)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세 인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이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최 후보자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8건 위반해 과태료를 40여만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속도 규정을 여섯 차례 위반해 과태료로 27만8000원을 냈다.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건수가 3건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두 차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4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3년에 8건이면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라며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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