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 낙제점도 못 줘"…野, 기재부 국감서 정부 난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R&D 예산 삭감과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은 '경제 참사' '국가 부도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 정책에 맹공을 가했다. 이에 여당은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정부 경제는 낙제점도 못 줄 정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경제 지표에 서민 생활을 반영하면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참담한 성적표"에 다름 없다며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를 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될 때 우리만 꾸준히 하향했고 일본에는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대만에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이래 여섯 번째 낙제점을 받았다"며 "민생파탄 정부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 대부분 국가가 물가상승률은 9~10%에 달했고 성장률은 대개 1% 안팎에 불과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4%, 내년 2.2%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금 경제환경은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여름 환경을 가져다가 '과일이 안 열렸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여당 역시 정부를 거들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예상치 않았던 세금 174조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좀 세이브해뒀다면 좋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채무를 400조 원 늘렸는데 최소한 늘렸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경제가 잘 되지 마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달리 말해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는 공감하는 셈이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사실을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경제를 흠집내고 있다"며 "결국 자해하는 꼴 아니냐"고 주장했다.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R&D 예산 삭감 지적도

윤석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나빠지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줄어든다고 정부 지출도 마구 줄여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 착취라고 하면서 감세와 함께 국가지출 규모 계속 줄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년 기준) 54.6%로 G20 대비 가장 낮다"며 "지출을 줄이고 부채 줄이기만 한다면 파이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재정에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민간이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며 기술 경쟁을 하는 이 때에 예산을 줄인 것은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은 예산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은 대전환 시기로 오히려 미래선도 분야에는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며 "R&D와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간 도전성과 혁신성, 성과가 없는 나눠먹기식 R&D가 많았다"며 "R&D로 포장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를 예로 들어 정부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웠는데 그 예산 상당 부분이 그냥 샜다"며 "늘어난 예산이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게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

59조1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물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마저 이번 사태를 두고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추 부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이 침체해 세수 추계 오차가 컸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을 올해 75억 원의 10% 수준인 7억8000만 원으로 잡은 것을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중간지원기관 예산 전액 삭감. 창업지원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정책개발 예산 전액 삭감. 판로지원 예산 92% 삭감. 교육예산 82.7% 삭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 하느냐"며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박봉을 받아가며 10년 넘게 버틴 분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계획은 그럴 싸하게 세우고 예산은 90% 삭감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삭감했고 중간지원기관 예산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라는 취지로 삭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