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로 인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을 메워야 한다.
그로 인해 나머지 40%는 지방정부가 메워야 한다. 지방 정부와 일선 교육청의 재정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지원액과 종합부동산세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로 결정된다.
올해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재추계한 결과를 보면, 올해 내국세는 당초 전망하던 358조 원보다 54조8000억 원 줄어든 303조1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수 펑크의 대부분이 내국세 감소분이다.
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23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대안으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을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조정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23조 원대의 지방교부세(금) 부족분을 현 적립 기준 34조 원대의 지자체 및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7조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련 사안 지원을 위해 이날(18일)부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허나 세수 증가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수 부족이 지방 재정 악화를 부르고, 이 같은 부작용이 재차 지역 경제 위축을 낳는 부작용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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