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원가량 부족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 원)에 비해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다. 예산 대비 세수결손율은 14.8%에 달한다. '세수 펑크'가 제대로 났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수가 올해 예산 390조3000억 원 대비 약 59조1000억 원 부족한 331조1000억 원 걷히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가 114조2000억 원 걷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세수(131조9000억 원) 대비 17조7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 세수 128조7000억 원 대비 14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수 부족분이 12조2000억 원(예산 29조7000억 원, 재추계 21조1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17조1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3조8000억 원 세수를 기록하는데 그쳐 부족분이 3조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 세수 5조7000억 원 대비 1조 원 모자란 4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수입 부족분 합이 16조5000억 원 규모다.
법인세는 79조6000억 원 걷히는데 그쳐 105조 원 예산 대비 펑크 규모가 2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 법인세는 103조6000억 원이었다. 감소액이 24조 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 부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83조2000억 원 예산 대비 9조3000억 원 모자란 73조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 세수는 올해 예산 10조2000억 원 대비 1000억 원가량 증가하는 10조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일어난 점을 꼽았다.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예상을 넘어서는 '어닝 쇼크'가 발생"한 결과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모자랐다는 게 기재부 주장이다.
아울러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예상보다 15양도소득세도 덜 걷혔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2021년 119조7000억 원이던 상장사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81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감소율이 31.8%에 달했다는 점을 꼽았다.
주택매매거래량도 작년 1~7월에는 35만 호였으나 올해 1~7월에는 32만3000호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20년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고 기재부는 강변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근거로 감세에 나서지 않았다면 부족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부 감세로 인해 예상보다 더 큰 펑크가 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결정한 국세감면 규모는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 비해 3년 사이 3배가 급증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공격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지표다. 작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당초 예상치(400조5000억 원)보다 8.3% 줄어들었다. 작년 실적395조9000억 원보다도 7.2% 적다. 세수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더 줄 것으로 결정한 셈이다.
통상 성장세를 이어가는 국내총생산(GDP) 행보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안 걷으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한 듯 정부는 적극적으로 "감세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세 혜택이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사전 답으로 "세제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며 "최근 세제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ㅇ르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그만큼 부자감세 비판을 사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