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의 변두리, 체제의 밖에서
자본신의 바벨탑 안에 갇혀 다른 세상을 일구어 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갇혀 있는 노동자들과 인민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신의 종교에서 탈출해 다른 세계관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방이나 체제 밖에서 다른 대안 체제의 씨앗을 심고 길러 꽃을 피우는 것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대안과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극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정책이나 자본주의를 수선하는 정책 등 이른바 개량주의도 체제전환운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극단의 기후재난과 극단의 불평등은 개발과 성장 체제를 밑바닥 뿌리에서부터 허물고 생태순환과 공유의 새로운 기후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합니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무엇보다도 체제전환의 정치투쟁과 청치행동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G.D.H. 콜은 노동운동의 세 영역으로 노동조합운동, 협동조합운동, 노동자 정당운동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G.D.H. 콜, 김철수‧김천우 옮김, <영국 노동운동사> 상‧하, 광민사, 1980.) 그러나 지금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자 정당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한 연대연합의 정치투쟁과 체제 전환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각개격파를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고래의 공격에 맞선 새우의 전략처럼 연대연합을 통해 거대한 다수를 이루어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풀이 일어선다, 기후체제 전환 운동
리우기후정상회의로부터 30년 동안 기득권 엘리트 정치인들은 오직 '기후변화 중엉중얼' 회의만 끝도 없이 되풀이 하고 사진을 찍고 선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자본에 포획된 정치인들에게 기후-불평등 체제 전환의 정치투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들 눈먼 자들에게 세상의 정치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 기후행동 세력이 2022년 영국 글래스고의 COP26 대회에서 확인하고 결의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기후-불평등 정치는 청년을 비롯한 주권자인 인민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 2018년 9월 당시 15살 중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개학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앉아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거부 피켓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문제에 뛰어든 스웨덴의 벤처기업 ‘위돈해브타임’We Don′t Have Time이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전문 사진가를 파견해 그 현장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소녀 활동가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COP26은 26차 총회를 말합니다. 2022년에는 영국이 개최국으로서 글래스고에서 열렸고,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집회와 시위만으로는 기득권의 엘리트 중앙정치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한 지역주민 직접 정치행동의 결실이었습니다. 2014년 지역정당의 연합체 성격으로 출범한 포데모스는 2016년 선거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포데모스의 간판 격인 바르셀로나 커먼즈는 다양한 정치 성향과 주민단체들의 연대연합 지역정당입니다. 바르셀로나 커먼즈를 대표하는 아다 콜라우는 도시 내 실업 청년들과 빈곤층 등의 주거권 쟁취 활동을 하던 여성으로서 2015년 바로셀로나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연임에 성공한 그는 2번째 선거에서는 무려 5,000개 이상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공약은 바르셀로나 커먼즈 또는 포데모스 연합에 속한 활동가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기획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바르셀로나 시민 그룹에 회부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것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양준호, <스페인 지역정당 '바르셀로나 커먼즈'가 던져주는 것들>, 프레시안, 2022. 4. 11.)
기후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때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국의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정치인의 탄생에는 민주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지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청년들 숫자는 자그마치 절반을 넘습니다. 국가 탄생 이래 사회주의가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했던 미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린스키의 주민조직화 전략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주민조직들, 풀뿌리 협동조합운동, 탈탄소 에너지전환 세력, 원주민 조직과 이주민 조직들, 소수자 조직들 등등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수면으로 올려놓은 정치인이 다름아닌 AOL과 샌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울 D. 알린스키(1909~1972)는 1930년대 마피아의 근거지인 시카고 빈민가에 들어가 빈민들을 조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빈민 지역 공동체 조직운동을 벌인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organizing) 운동가이다. 주민을 주체로 성장시키는 지역공동체 민주주의 조직 이론을 정립한 실천가로 주민조직 이론을 집대성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아르케, 2008] 등을 남겼다. 산업사회재단을 설립하여 주민 조직화 촉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60년대 말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알린스키의 공동체 촉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돌아와 빈민운동을 시작했고, 그 실천과 경험이 한국주민운동교육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도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 활동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기후위기 의제는 서구에서 대의정을 허무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불평등 타파 의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서구의 진보정당을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주요 동인이기도 합니다. 북해 유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노르웨이 노동당과 녹색당의 총선 승리는 그 한 예입니다.
지금은 기후-불평등 정치의 정책 대안이 없어서 집권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책 대안은 이미 그린뉴딜을 포함해서 생태전환도시 운동, 지역순환 공동체경제, 협동경제, 공유경제 등등 무수히 제시되어 있고 실제 전세계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 조직화 선거 정치 전략, 기후체제 전환의 시작
대의정의 정당은 선거정당입니다. 당원들이 지역에서 벌이는 일상의 민주주의 정치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선거 때 후보를 정하고 투표를 할 때에만 살아나 당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유권자의 대중정치가 사라진 시공간의 현실 정치는 선거에서 당선된 정당의 유명 엘리트 대리인들이 벌이는 일종의 직업정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대리인들은 당선된 순간 구십도 각도의 절을 하던 주권자의 머슴에서 갑자기 목에 철근을 밖은 권력자로 돌변합니다. 대의정은 철저히 기득권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0여 개 시군구에 25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이라기보다 '특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역의 읍면동에는 거의 모두 지역 주민들의 현안, 이른바 민원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군구 의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인이란 시늉으로라도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정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의 상당수는 사실 조금만 법과 제도, 민원 해결 절차를 알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정당 활동가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투쟁의 촉진자, 조직가여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진보정당과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이런 주민주체 조직화 전략, 주민정치 조직가-촉진자 양성과 교육 기획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정치 조직화 전략이 없는 정당이란 판매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전략과 청사진이 없는 정당을 체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던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이웃 민주주의
바로 이 지점이 다름 아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연대연합 정치운동 전략의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입니다. 지역주민을 지역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정치운동이야말로 기후-불평등 체제전환의 근거지 구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도원결의로써 기후-불평등 지역정치운동 부대를 기초결사로 세우면 지역 주민들이 바뀌고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지역문화도 지역사회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정치운동의 연대연합이 세상을 바꾸고 이른바 중앙정치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의 채찍질 아래 오직 개발과 성장을 향해 앞만 보고 폭주하던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과의 연대가 다름 아닌 이웃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디 이웃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정치운동이 주민들과 연대하여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을 스스로 만들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기득권 지역 토호들이 착취하고 강탈해가던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 예산과 나아가 지역 정치권력도 지역 주권자들의 품 안으로 탈환해 올 수 있습니다.
던바의 수, 150여 명의 지역정치 부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수는 약 4천 3백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관,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국고 지원을 받는 정당 실무자들까지 합하면 정당정치 활동가 숫자는 1만여 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자리들은 선거 캠프를 꾸려 선거에 나서는 집단들이 마적떼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논공행상으로 나눠먹는 고액 단기 알바의 전리품 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군구 지역에서 한 사람의 지역정치운동 활동가가 150여명 이상의 주민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의기 투합한 10여 명의 초동 주체들이 개인 인맥을 총동원하고 지역의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와 연대연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 적어도 150명 이상의 조직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50명 이상의 주민이 스스로 내는 정치활동비를 근거로 날마다 읍면동 지역을 돌면서 4년 동안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주민 주체의 민주주의 정치를 촉진하는 조직 활동을 했는데도 시군구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4년 활동해서 안되면 8년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 모두 당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기존 대의정 정치인들이 악수와 민원 해결의 선거정치를 통해 충분히 입증한 방식입니다. 주권자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엘리트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주권자 인민을 ‘개돼지’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미디어오늘, <1%를 꿈꿨던 ‘개돼지 발언’ 나향욱의 드러난 가족사>, 2016. 8. 31.)
그러나 주민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두세 사람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로서 정치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주민 100여명이 사발통문에 서명을 합니다. 조용히 떼를 지어 일렬로 줄을 서서 집단으로 시군구 청사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군구청장이나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똑같은 민원을 한 명씩 차례대로 100번, 다시 뒤에 서서 200번, 300번을 하루 종일 제기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어지간한 민원은 거의 즉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린스키의 투쟁 방식입니다.
이것이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주민조직화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민이 자신의 힘을 깨닫고 '개돼지'에서 자존감을 회복한 주권자로 거듭나는 가장 힘 있는 방법입니다.
상상해보자, 지역이 바뀌는 모습을
한국의 중앙집권 체제에 조응한 이른바 중앙의 사회운동과 정당정치를 부정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중앙과 풀뿌리가 따로 분립해 저마다 힘없이 각자도생 하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얘기입니다. 상향식(buttom up)의 직접 민주주의 근거지를 기반으로 하향식(top down)의 집중과 효율이 동시에 결합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기후-불평등 정치 세력을 잉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즘 운동과 동물권 운동, 채식운동, 기후청년운동 등 다채롭고도 활기찬 새로운 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이 서로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는 호소입니다.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지역의 기초결사 근거지와 지역정치운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앙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팬덤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진보 적대적 공존 구조'는 단순히 두 거대 정당만의 권력 쟁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학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대'와 '진영' 가르기의 세력화, 사회운동 단체들의 이권 약탈-분배 등과 동전의 양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는 분할 통치전략으로 돈과 배후 권력의 영구집권을 유지시켜 온 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앙 중심의 소모성 지역동원 정치투쟁이나 사회운동은 이같은 적대적 공존 구조만을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곳이 다름아닌 서울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풀뿌리 주민운동의 상향식 조직화 전략이 실행되어야만 그 동안의 중앙 중심 사회운동, 정치운동과 결합해 거대한 화살묶음의 연대연합체를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마을공동체가 기후 피난처, 기후위기 생활안전망 직접 민주주의의 근거지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의정 선거정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7공화국 기후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은 기후 주권자들의 이른바 '쪽수의 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힘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구호의 호소력과 함께 실제 사람들이 모여 행동할 수 있는 결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민의 힘이 길러져야 좌우에서 상하의 대결로,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로 정치투쟁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부터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자치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지역 주권자들이 장악하면 그 순간 거꾸로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는 '되먹임' 현상으로 더 넓고 깊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100% 에너지전환(RE100)을 포함한 생태전환 자립자치 도시를 당장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극단화된 불평등을 타파하는 지역순환의 사회적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농업과 경축순환의 가까운 먹거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에 청장년이 몰려오는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끝.
(이 글은 한국ILO협회의 <국제노동> 255호[2023년 여름호]에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 이 글은 웹진 <나비>의 '기후@나비'에 동시 게재됩니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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