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에 폐기물이 뒤섞인 엄청난 분량의 토사와 토석이 지난 10년 간 야적되고 있었지만 관리관청인 광주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의원이 제기한 '무단점용 누적 변상금 10억원' 논란과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야적물 존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주훈 광주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불거진 곤지암읍 열미리 542의 58번지 일원 도유 폐천부지 무단점유 논란이 폐기물 무단투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해당 폐천부지에 무단점유된 사업장 말고도 약 1만여㎡ 부지에 최소 수천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섞인 토사와 토석이 산더미처럼 야적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다.
겉으로 보기엔 잡풀이 무성한 야산 같지만 속은 시커먼 흙에 하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토석이 대부분이며, 곳곳에 일반폐기물도 뒤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동산포털이 제공한 항공사진을 보면 공터나 다름없던 이곳 폐천부지에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야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항공사진에는 평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2020년 '상열미천 하도정비사업' 과정에서 나온 하천 슬러지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이곳 폐천부지에 무단 투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이곳에 누가 야적을 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폐기물인지 여부조차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야적물이 폐기물처리 대상으로 판명되면 그에 따른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천 준설토를 쌓아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폐천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야적돼 있는) 토사와 토석 반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곤지암읍 주민들은 경기도 소유의 해당 폐천부지를 활용한 '열미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물상 등 업체들이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단 점유한 업체들이 변상금 부과 등 거듭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안하면 내년에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훈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광주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 미납 누적 금액만도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광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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