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북한과 중국을 대척점에 설정한 3국의 밀착이 준동맹 수준의 새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3국 협력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력 이행 방안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비롯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아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언급하며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결의에는 누구도 필적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나 내년까지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우리 의도"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과업과 정치적 용기를 진심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두 정상이 일본, 한국, 미국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을 오랫동안 막아온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3자 국방 협력을 격상한다"며 "여기에는 연례 다영역 군사훈련을 시작해 3자 국방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 등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역내에 우리 어느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며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한 것처럼 특정 제품, 자재,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우리 3국에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의 힘을 오랫동안 상징해온 장소"라고 소개하며 "우리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결의에는 누구도 필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겨냥하며 "3국의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또한 "3국의 연계를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강화해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일 간 정상회의를 적어도 연 1회 개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납치 문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즉각적인 해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지지를 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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