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권 헌법 명시 막으려던 미 공화당 시도 불발

오하이오 주, 헌법 개정 어렵게 하려던 '이슈 1' 개정 유권자 반대로 무산…임신중지권 이슈 여전히 위력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이내 임신중지권을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관련법 제정을 각 주 재량에 맡긴 이후 자체적인 규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하이오 주에서 임신중지권의 헌법 명시를 막으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8일(현지시각) <AP> 통신은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주 헌법 개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대해 오하이오 주 유권자들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며, 오하이오 주 97%의 선거구 개표 결과 공화당이 제기한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이슈 1'(Issue 1)에 대한 투표가 반대 56.6% 대 찬성 43.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표는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특별 선거로,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슈 1'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투표 내용은 임신중지권을 폭넓게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모아졌다. 오는 11월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방송 <CBS>는 11월 투표 예정인 오하이오 주 헌법 개정안은 피임과 임신중지권을 포함해 개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신중지권과 관련해 현재 오하이오 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신 6주 정도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에 임신중지를 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주 법원이 이를 막았고 현재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임신중지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투표에 오르자 공화당이 이를 막기 위해 '이슈 1' 투표를 제기했다는 것이 미국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이슈 1'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한 찬성투표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높아지며 헌법 개정을 위한 청원 역시 현재의 44개 카운티가 아닌, 오하이오주 전체 88개 카운티에서 각각 5%의 유권자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영국방송 <BBC>는 오하이오 주에서 주민 주도로 헌법 수정안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후 111년 동안 71개의 법안이 제안됐는데, 이중 19개만이 50%의 찬성 비율을 통과했었다고 보도했다. 즉 공화당의 '이슈 1'이 실제 시행되면 일반 주민 주도의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공화당이 '이슈 1'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11월 투표가 시행될 경우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이 보호되는 조항이 수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판결이 나온 이후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오하이오주 유권자의 59%가 임신중지권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 8일 오하이오 주에서 치러진 '이슈1'에 대한 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자 반대 캠페인을 벌였던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날 투표 결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임신중지권이 여전히 주요한 이슈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7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예비 선거의 사전 투표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신시내티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사전 투표 비율이 높았다며 임신중지권에 민감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임신중지권 이슈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를 뒤집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데에는 20대 투표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국 터프츠대 시민 학습 및 참여 정보연구센터(CIRCLE)는 18~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했다며, 이는 31%를 기록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28% 더 지지하고 있으며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 경합주의 경우 31%까지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20대의 투표율이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가져온 셈이다.

그런데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임신중지권 문제였다. 미국 방송 <ABC>는 당시 출구조사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이슈로 유권자의 32%가 인플레이션, 27%가 임신중지권 이라고 답했는데, 18~29세 유권자의 경우 임신중지권이 44%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이슈 1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여성들이 스스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잠식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며 "오하이오 주민들은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오늘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