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 이하 일은)이 장기간 유지한 대표적인 양적완화 정책인 수익률제어곡선(Yield Curve Control, YCC)의 상단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채 시장 왜곡을 방지한다는 게 목표다. 일본이 긴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은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YCC 상한선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4월 취임한 우에다 카즈오 일은 총재 하에서 열린 3번째 회의다.
이를 통해 일은은 장기금리 변동폭의 목표를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수준'을 일정 정도 초과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해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은은 10년물 국채를 매 영업일 1%로 매입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즉 현 0.5%인 장기금리 상한을 1.0%로 높인다는 뜻이다.
다만 단기금리(금융기관이 일은에 맡기는 당좌예금에 적용하는 금리, 기준금리)는 현 -0.1%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아베 노믹스 핵심 정책의 하나인 장기금리 조작은 일은이 미리 정한 장기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지난 2016년 9월 구로다 히가시 전 일은 총재 체제에서 도입됐다.
국채 수익률이 현재 일은 목표인 '제로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넘을 경우 일은이 시장에 돈을 무제한 풀어 국채를 적극 매입하고 이를 통해 장기 수익률이 다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대규모 금융완화로 금리 상승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게 일은의 핵심 목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일은이 유지한 이 같은 장기금리 조작이 "시장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정책 수정으로 채권시장 자유도를 높여 부작용 완화를 도모"하는 게 일은의 목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YCC 수정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점쳐졌다. 시장 금리가 수 차례 일은의 가이드라인 상한을 넘어서는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일은은 지난해 12월 당초 플러스 마이너스 0.25%이던 상한을 0.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리 상승 압력이 떨어졌다며 "일은이 이 타이밍에 상한 초과를 용인하는 방침을 정한 데는 시장이 비교적 침착한 지금이라면 금리 급상승 위험이 작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로 읽을 수 있는 건 물가 오름세가 확연히 체감되는 일본의 변화한 경제상황이다.
이날 일은은 공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예상치를 종전 4월 회의 당시 1.8%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즉 물가 상승세가 현재 관측된 만큼, 일단 장기금리부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일은이 금융완화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셈이다. 금융완화정책에서 긴축으로의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초장기 디플레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리라는 기대감을 높일 요인이다.
다만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모기지론 등에 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엔화는 일은의 YCC 수정 발표 직전 달러당 138엔에서 140엔대까지 치솟은 후 현재는 다시 138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 가치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575%까지 올라갔다.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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